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성과의 의향 격차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 비혼 비출산, MZ세대 여성, 남녀 출산의향 격차, 출산정책 무용론 등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를 사실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여성, 출산 의향 세계 최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유엔(ECE) GGP 프로그램의 ‘세대와 젠더조사(GSS)’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여성의 평균 출산 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OECD 주요 8개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아이 낳고 싶다"는 의향 자체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남녀 간 격차, 왜 이렇게 클까?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 출산 의향은 5점 만점 중, 2.09점으로 여성보다 0.51점이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는 비교 대상 7개국 중 최대치로, 홍콩(0.33점), 네덜란드(0.16점), 독일(0.05점) 등과 비교해도 훨씬 두드러집니다.
즉, 남성은 평균 수준이지만, 여성은 크게 낮아 둘 사이의 간극이 한국에서 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식점수는 높지만, 왜 의향은 낮을까?
조사에 따르면
“행복한 삶을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 점수는 여성 2.93점·남성 3.08점으로, 한국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의향이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즉, 마음은 있으나 현실은 어렵다 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주요 배경 요인
- 여성의 이중 부담
- 여성은 직장·가정 돌봄의 이중노동에 시달림
- OECD 국가 중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 격차도 심함 - 경제적 비용과 주거 불안성
- 자녀 양육 비용, 주택 비용 등 경제적 압박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 가부장/전통 구조 지속화
- “아이는 엄마·아빠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나, 실제 가사/양육은 여성이 더 떠맡는 현실이 녹록지 않음 - 학력/소득 수준의 상호 작용
- 메타분석에 따르면, 배우자의 육아 참여, 여성의 교육 수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 반면 육아 부담, 가사 분담 불균형, 고령 출산은 부정적 변수로 작용
MZ세대 여성, 왜 출산을 더 기피하나?
특히 20~30대 MZ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을 회피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 낳겠다"가 아니라, "출산은 내 인생에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무자녀 희망 비율은 37.3%로 2010년 초반에 비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혼, 비출산은 선택이 아닌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MZ세대 여성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것이 아닌, 아이를 낳기 위해선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초에 결혼, 출산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단순히 출산수당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여성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지속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 육아휴직 보장, 남성의 가정 내 역할 촉진 등. 또한 주택 안정성 확보와 보육 인프라 확충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정책은 왜 효과가 없을까?
정부는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출산 장려에 투입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금 지원 정책은 단기 유도에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출산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육아 인프라 부족, 직장 내 경력 단절, 여성 혐오적 문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출산 무관심층 증가
여성들 중 상당수는 출산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출산을 미루는 게 아닌 본인 인생에서 출산은 의논할 가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출산은 특정 집단의 몫이고 본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출산율 하락 문제에 대해 사회가 개입하려는 시도조차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재 구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