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교통망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대형 국책 사업이다.
그러나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2025년에는 특검 수사까지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논란의 전말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쟁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의 시작
본 사업은 서울 하남 감일동부터 양평 양서면까지 2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추진됐다.
2018년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됐고, 교통량 분산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삼았다.
논란의 서막
2023년 5월, 원래 양서면으로 예정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다. 문제는 이 강상면 일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과 가깝다는점. 이에따라 "특정인을 위한 노선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백지화 선언과 정치적 후폭풍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커지자 “국민 신뢰를 잃은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그러자 이 백지화 선언 역시 책임 회피성 조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면 백지화로 끝낼 일이 아니다' 라는 반응이다.
특검 수사 착수 (2025년 07월 기준)
25년 7월 14일,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 용역업체, 한국도로공사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으며, 노선도 변경 자료. 이메일. 회의록. 계약서 등을 확보 대상으로 잡았다. 증거물이 확보되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용 될 수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국토부 공무원, 용역업체 관계자, 정치권 인사 포함 약 14명이다.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
- 특검이 단순 의혹 차원을 넘어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 아니면 전면 폐기될지
- 이번 사건이 다른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정치 개입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마무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단순한 노선 변경 문제가 아니다.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력의 개입 여부라는 더 큰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